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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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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등록심사

  • 법 제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재산신고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자가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내역 등에 대한 심사

  •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답변이나 소명지체 등 비협조적인 경우 가중 처분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신고재산의 자금흐름 등을 검토하고 등록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에 대해 심사
  • 현금, 사인간채권⋅채무 등 일정금액 이상의 비조회성재산은 취득경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등 확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법 제8조의2 제1항에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재산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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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치
  • 등록의무자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 보완신고 하도록 함
경고 및 시정조치
  •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
  • 소속 기관장에게 대상자 명단 통보
과태료부과
  •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
  • 소속 기관장에게 대상자명단 통보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부과 대상자(잘못 신고한 재산사항 포함) 통보
일간 신문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 일간 신문에 광고 게재를 의뢰함과 동시에 본인 및 소속기관장에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치내용을 통보

    다른 조치와 병과 가능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
  • 소속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명단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서’ 통보
징계의결요구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징계의결요구’에 해당할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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