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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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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개관

  •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과「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공무원 선서 및 공무원윤리헌장 등이 있음.
  • 4.19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가 자유당 정부 시절에 만연하였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해「공무원재산
    등록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5.16 군사혁명으로 폐기되었으며 1964.7월 총리지시로 3급 이상 공무원 및 4급 행정기관장
    13,003명이 제1회 재산신고를 한 바 있음.
  • 제5공화국이 시작하면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1.12.31 「공직자윤리법」이 제정(1983.1.1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물신고제도 및 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한정하였음.
  •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의 자진 재산공개를 계기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개혁의지 실천을 위하여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재산공개의 제도화와 4급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의 의무화를 규정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기본틀을 마련함.
  • 국민의 정부는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1. 1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공개자의 주식투자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범위 및 요건을 확대 강화하였으며 등록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유예제도를 도입함.
  • 참여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5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 12월 가액변동신고제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 소명요구, 고지거부 사전허가제 등을 도입함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2009년 2월 혼인한 여성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대상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하고, 2011년 7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로펌⋅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재산공개자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금지,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등을 도입함

「공직자윤리법」은 그 적용범위가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국한됨으로써 법률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제정당시 「재산등록및부정방지법」, 「공직자재산등록등에관한법률」 등의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이법의 기본취지라는 의견이 반영되어「공직자윤리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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