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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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 퇴직 후 3년
  • 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
  • 심사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취업제한의 목적

  •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
    하는데 있음

근거조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
(법 제17조제6항)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취업제한기관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일반적 기준(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법무⋅회계⋅세무법인 추가적용기준(법 제17조제5항)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법인이「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제19조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0조제3항제3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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