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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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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대상자, 대상주식, 기준일 등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
  •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
  1.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2.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3.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4.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5.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6.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함.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함

백지신탁 계약, 운용 및 해지

백지신탁 계약시 고려사항
  •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없음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법 제14조의6)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
    - 다만,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2.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백지신탁된 주식 매각 안내
  • 백지신탁 된 주식 중 비상장 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매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비상장 주식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농협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인터넷뱅킹 > 금융센터 > 신탁 > 신탁재산운용현황 > 주식백지신탁매각대상
  • 매각대상 내역보기
    * 매각여부는 등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직무관련성 결정⋅통지후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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