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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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운영절차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운영절차
  • (본인)모든 퇴직공직자 또는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 퇴직 후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에 대한 업무취급을 영구히 제한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퇴직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 제한
  • (확인)업무내역서 등 심사를 통해 업무취급이 확인되면 제제 조치
  • (승인)일정업무를 취급하려면 취급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급이상)가 업무내역서 제출 후 업무취급이 확인되면 제제조치로 과태료 부과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급이상)가 업무내역서 제출 후 업무취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제조치는 해당없음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급이상)가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승인신청 후 업무취급이 승인 되면 업무취급이 가능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급이상)가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승인신청 후 업무취급이 불승인 되면 업무취급이 불가
  • 본인(모든공직자)이 인지⋅신고 후 업무취급이 확인되면 제제조치로 고발
  • 본인(모든공직자)이 인지⋅신고 후 업무취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제조치는 해당없음

업무취급 확인과 승인 비교

업무취급 확인과 승인 비교
1. 확인(업무취급 후)
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근거 : 법 제18조의2, 제30조
신청 :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였던 퇴직 공직자 ( ※ 장⋅차관, 2급이상, 지자체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
내용 : 퇴직 후 2년동안의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급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 제2항) 취급 제한
제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본인
근거 :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신청 : 인지 또는 신고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제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승인(업무취급 전)
근거 :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35조의2
신청 : 승인 요청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에 해당하여 취급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승인
제제 : 없음
※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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