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절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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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절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절차
① 재산등록의무자가
②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2급이상의 경우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결정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결정
    *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① 부서(3급이하 퇴직공직자 해당)
        - 과장⋅과원은 과, 그 상위직의 간부는 지휘⋅감독 부서의 업무
    ② 기관(2급이상 퇴직공직자 해당)
        - 소속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
< 취업승인 신청 >
*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취업승인
  •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는 취업불승인

취업제한 확인과 취업승인 비교

취업제한 확인과 취업승인 비교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
개념 : 업무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 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 결정
요청 :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
심사기준 : 소속부서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 소속부서 : 과장⋅과원은 과, 국장 이상, 간부는 지휘 범위 내 부서 )
요건 :
[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 법17조제2항 ) ]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⑥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⑧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취업 승인(심사)
개념 :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여부 결정
요청 :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하려는 경우 요청
심사기준 :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여부를 심사
요건 :
[ 취업 승인 사유( 영제34조제3항 ) ]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사기업체등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취업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1호)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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