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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법 제2장)

  •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 등록재산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주식백지신탁제도(법 제2장의2)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

선물신고제도(법 제3장)

  •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 신고 선물은 국고에 귀속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법 제4장)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영리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을 제한
  • 퇴직 후 2년동안 취업심사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으며, 재산공개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이 금지되며 업무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받은 재직자는 신고를 해야 함

징계 및 벌칙(법 제6장)

징계에 처할 수 있는 경우(법 제22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재산신고기간 중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변동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아니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보유주식 처분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백지신탁 체결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주식백지신탁계약 해지요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않은 경우
  • 퇴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경우(법 제24~2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거짓자료 제출 등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조(출석거부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28조제2항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과태료 처분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를 취급한 사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기업체등의 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해임요구를 거부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시정권고(법 제23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관련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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