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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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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함으로써 국가 간에는 우호증진을, 공무원에게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 선물신고제도이다.

선물신고제도 개요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포함)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미화100달러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 선물

선물신고 절차

1.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2. 소속기관⋅단체의 장(선물평가단)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
3.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4. 소속기관⋅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5.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의 장
신 고 대 상 자
등록기관의 장
정부의 부⋅처⋅청,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기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인사혁신처장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당해기관의 장
(행정부와 별도운영)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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