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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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혁

1981.12.31. 공직자윤리법 제정(’83.1.1 시행)
재산등록의무자
  • 3급 이상, 법관⋅검사, 장관급 장교, 총장⋅부총장⋅학장인 교육공무원, 교육감, 총경⋅소방감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5급이상의 관세⋅국세청 소속 공무원
재산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 실시
등록재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제도 도입 가능
등록기관은 총무처(국회⋅법원소속 공무원, 군인 등은 해당 소속기관)이며 등록기관에서 등록사항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 조사의뢰, 취업승인 심의⋅결정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 규정
1982.12.3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공포
재산등록의 단계적 실시
  • 1983.1.1부터 차관급이상, 시⋅도 경찰국장, 지방국세청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등 재산등록
  • 1985.1.1부터 3급이상,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세무서장⋅세관장, 4급이상 국세⋅관세청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재산등록

    2~3급 군무원, 국세⋅관세청 5급공무원은 ’93년도 법 개정 시까지 실시 유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 설치
1983.1.1. 차관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실시(비공개)
1985.1.1. 3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실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군사법원법)
  • 법 제8조제6항 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명칭 변경
1988.8.5. 법률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 법 제5조제1항 중 제4호에 등록기관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 추가
1991.11.30. 법률 제4408호(헌법재판소법)
  • 법 제5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본문,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1조 등에 명칭변경 및 헌법재판소규칙 삽입
1993.2~4월 김영삼 대통령의 재산 자진공개에 이어 국무위원, 장⋅차관급, 국회의원 재산 자진공개
1993.6.11. 공직자윤리법령 전면 개정
  •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이상, 대령이상 장교,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대폭 확대(시행령에서 일부분야는 6급 이상)
  • 고지거부제도, 퇴직시 재산변동신고제도 신설 및 외국에 있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도 등록하도록 함
  • 정무직 및 1급이상, 고법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중장이상의 장교, 치안감이상,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도 도입
  • 등록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심사기능⋅권한 및 제재 강화, 공개대상자에 한하여 특정점포에 금융조회 가능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재산등록 거부의 죄, 허위자료 제출의 죄, 출석거부의 죄 신설 및 비밀누설의 죄,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선물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 연차보고서 제출규정 신설
  • 기존의 재산등록서류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최초등록을 하도록 함
1993.7.12. 동법 시행(지방은 08.12 시행)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 법 제10조의2에서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등록방법 일부 개정
1994.12.31. 공직자윤리법령 일부 개정
  • 전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및 금융거래자료 조회기준 신설
  • 등록의무자가 등록 후 승진⋅전보 등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하고 공개
  • 직계존비속 중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
  •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누락 또는 오기한 경우에도 처벌
  • 재산등록의무자를 세무분야(국세⋅관세⋅지방세), 감사분야(감사원⋅중앙 및 자치단체 감사부서) 및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9급이상, 경사이상⋅소방장이상 경찰⋅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
  •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시 처벌규정 신설
  • 재산등록기관으로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추가
  • 주식⋅회원권이 가액만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신고 제외
1995.12.29.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법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중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변경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3호
  • 공직유관단체 7기관 추가, 3기관 재산 공개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6호
  • 공직유관단체 5개 기관 추가 등 조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31호
  • 공직유관단체 5개 기관 추가 등 조정
1999.12.7. 대통령령 제16608호
  • 재산등록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직유관단체 47개 기관 추가, 7개 기관 제외 등 조정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 법률)
  • 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등에 정부조직통폐합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1997.12.31. 법률 제5491호(한국은행법)
  • 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 중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
1997.12.31. 법률 제549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법 제8조제5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호”를 “법률 제4조”로 변경
1999.1.21. 법률 제5681호(국가정보원법)
  •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3호,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
1999.12.31. 법률 제6087호(대통령경호실법)
  •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추가(경호공무원의 특정직화)
2000.12.29. 법률 제6306호(외무공무원법)
  •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외무공무원의 계급제 폐지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공개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200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 지방정무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재산등록근거 규정
  • (시행령에서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7급이상 재산등록 확대, 부서지정은 등록기관장이 정함)
  • 재산공개자에 대해 재산변동 신고시 주식거래내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재산심사기간을 3월 범위내 연장 가능
  • 해외근무자⋅휴직자 대상 3년 범위내 재산변동신고유예제도 도입
  • 등록재산 심사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할 수 있는 대상에 허위등록 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도 추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시 업무관련 범위를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확대하고, 제한범위도 영리사기업체 외에
    협회도 추가(시행령에서 취업제한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확대)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01.7.24. 법률 제6494호(부패방지법)
  • 법 제23조를 삭제하여 부패방지법 제50조로 대체(직무상비밀이용재물취득의 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2.4. 대통령령 제17899호
  • 비공개 대상자가 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으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직유관단체 22개 기관 추가 등 조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0호
  • 공직유관단체 63개 기관 추가 등 조정
2005.2.11. 대통령령 제18698호
  • 공직유관단체 53개 기관 추가 등 조정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종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조정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03.3.12. 법률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 등록의무자 범위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추가
2004.3.12.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규정(기 공개한 공직선거 후보자 예외인정) 삭제
2005.1.14.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인용 법률제명 수정
2005.5.18.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재산공개대상자 및 재경부⋅금감위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의무화
(시행령에서 재경부 금융정책국 및 금감위 소속 4급이상 공직자로 지정)
  •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
  • 60일 이내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회사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기간 연장(1회 30일 이내) 가능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
  • 매각 또는 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시행령에서 3천만원으로 설정)
  •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국회⋅대법원장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수탁회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탁자도 수탁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 신탁대상자의 신탁거부, 신탁재산 관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
2005.11.16. 대통령령 제19133호
  •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준비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퇴직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출자 기업체와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전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를 추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05.12.29. 법률 제7798호(국가공무원법)
  •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제 추가
2006.2.21. 법률제7849호(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법 제3조제1항제8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8.17. 대통령령 제19644호
  •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부의 재산공개대상자중 1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직무곤란성과 책임도가 특히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006.8.17. 시행규칙 제343호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특히 높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가등급 또는 나등급” 직위에 보직된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으로 함
2006.12.21. 대통령령 제19759호
  • 가액변동신고제 도입 :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
    하도록 함
2006.12.28.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등록대상재산의 가액 유형에 실거래가격을 추가
가액등록 대상재산의 범위 확대
  • 자동차, 귀금속류, 골동품 및 예술품, 합명회사 등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가액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총액에 반영하고
    변동신고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사전금융조회권 신설
  • 명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명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의무 등 신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하여 등록재산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음
  • 거짓을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
  • 기존 고지거부에 대한 “사후심사”를 “사전심사”로 전환하고, 매 3년마다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도록 함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조정
  •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및 3급이상 지방공무원 등의 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의 심사는 특별시⋅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조정
기타 개정사항
  • 재산등록대상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추가
  • 재산등록의무자의 타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부처 통보
  • 주식백지신탁관련 납세의무를 위한 정보제공 허용
  • 정기변동신고일 조정(1월중→2월말), 의무면제자 신고횟수 축소(3회→2회)
  • 관련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 근거규정 마련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를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로 개정
2007.6.21. 공직자윤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099호)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06.12.28 법률 제8098호)으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제도 및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허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공직유관단체 지정해지 시점의 명확화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시기 및 절차 규정 마련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방법⋅절차, 고지거부 사전허가 신청절차 등 마련
  •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경찰청 추가
  • 공직유관단체 4개 기관 삭제 등 조정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제4조제3항제7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개정
  •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개정
  • 법 제14조의7제1항의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개정
  • 법 제28조의2제1항의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를“기획재정부”로 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14조의4제1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정
2008.2.29. 법률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개정
2009.1.30. 법률 제9356호(고등교육법)
  • 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개정
2009.2.3. 공직자윤리법(법률 제9402호) 일부개정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
  •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
  • 다만,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의무자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 및 다른 재산등록⋅공개 의무자와의 형평성 도모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재산변동신고 유예대상의 재조정 및 면제제도 도입
  • 등록의무자가 구금, 실종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
기타 개정사항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의 가액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등록의무자가 재신신고를 위해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정보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으로 대체
2009.2.3. 공직자윤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289호) 일부개정
  •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내역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재산의 등록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 민간경력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기준 중 취업금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문(영향력 행사가 극히 적은 경우)을 삭제
  • 재산등록의무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포함하고, 공개대상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으로 규정
  • 재산공개대상자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으로 규정
  • 부동산정보 확인 요청시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
  • 보석류 등의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
2009.2.4. 시행규칙 개정(제59호)
  • 부동산정보 확인 요청시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관련서식 규정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및 취업승인 신청시 구비서류(취업예정확인서) 규정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09.4.1.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를 각각“「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로 개정
2009.11.23. 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841호) 일부개정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주기 조정
  • 공직유관단체 관보 고시 횟수를 연 1회(12월중)에서 연 4회(매분기말)로 조정
재출자⋅재출연 기관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신설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성 제고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10일에서 최초 신고는 15일, 정기 변동신고는 20일로 연장 및 결정⋅통보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 수정 근거 마련
재산등록현황 보고 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
취업승인 사유 중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로
변경
2009.12.3. 시행규칙 개정(제117호)
  • 재산등록현황보고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서식 정비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10.3.22. 법률 제10148호(국가공무원법)
  • 제10조제2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보호법)
  •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로 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11.3.29. 대통령령 제227669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의무적 고발규정을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
  • 퇴직공직자 우선취업 심사권한을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하여 객관성
    ⋅공정성 제고
2011.7.29.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0982호) 일부개정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취업심사대상에 추가
  •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관련성 판단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
  •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확인 절차 및 취업여부 확인방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의취업자에 대해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 신설
  •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직위도 취업심사대상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퇴직 전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제도 도입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는 퇴직후에도 취급금지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1년동안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 금지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부과
  •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및 재직자의 신고의무 신설
  • 업무관련 있는 업체로의 취업청탁 및 알선 금지
재산등록제도 개선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재산등록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 본인의 재산등록사항은 PETI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허가대상에서 제외
  •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 금감원 부원장보, 공기업 상임이사를 재산등록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산을 공개하고 있는 금감원 부원장보, 소방정감 이상 소방공무원을 재산공개대상자로 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민간위원 증원(5명→7명)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근거 신설
  • 취업제한결정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복소송 제기 시 취업제한기간에서 연장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11.12.31.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개정
2011.10.28. 공직자윤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271호)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2호, 2011.7.29. 공포, 10.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금융감독 및 국방조달 등 특정분야 근무자의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사업무 담당자도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조정, 재산등록기관 추가, 재산등록 및 심사자료에 대한 보존기간 신설 등 재산등록관련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도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으로 추가하고, 고시횟수를 종전 매분기말에서 매반기말로 조정
  • 법률에서 위임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취업심사대상업체의 외형거래액 규모, 업무취급 승인절차, 업무내역서 제출절차, 재직자 신고절차 등을 규정
  • 취업심사에서 제외되었던 협회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윤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취업확인⋅취업승인 신청기간 및 결과
    통보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 채용시 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토록 하는 규정 신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 운영사항 규정
2011.10.28. 시행규칙 개정(제252호)
  • 업무내역서,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 등 서식 신설
2012. 8.23. 시행규칙 개정(제310호)
  • 현재는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연 2회 점검하는 실제 업무 현황에 맞게 취업현황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
  • 일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내 일부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 관련서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
다른 법률에 의한 일부 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 을 “대통령경호실” 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을 각각 “임용된「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을 “임용된「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 를 각각 “안전행정부” 로 한다.
  •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개정
2013. 5.28.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 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 로 개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제13조” 를 “「부가가치세법」제29조” 로 개정
2014.1.7. 공직자윤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066호) 일부개정
회계 및 원자력 발전 분야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
  • 회계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회계 담당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에 추가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제출
2014.6.25. 공직자윤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398호) 일부개정
퇴직공직자와 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
  •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 종전에 취업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되던 협회를 예외 없이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협회로 함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 1981.12.31. 법률 제3520호로 제정⋅공포(’1983.1.1 시행)
  • 1993.06.11. 법률 제4566호로 개정⋅공포(’1993.7.12 시행)
  • 1994.12.31. 법률 제4853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1.01.26. 법률 제6388호로 개정⋅공포(’2001.4.27 시행)
  • 2005.05.18. 법률 제7493호로 개정⋅공포(’2005.11.19 시행)
  • 2006.12.28. 법률 제8098호로 개정⋅공포(’2007.6.29 시행)
  • 2009.02.03. 법률 제9402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11.07.29. 법률 제10982호로 개정⋅공포(’2011.10.30 시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1982.12.31. 대통령령 제11020호로 제정⋅공포(’1983.01.01 시행)
  • 1993.07.12. 대통령령 제13927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8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3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6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1998.12.31. 대통령령 제16031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1999.12.07. 대통령령 제16608호로 개정⋅공포(’1999.12.31 시행)
  • 2001.04.27. 대통령령 제17213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3.02.04. 대통령령 제17899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4.01.09. 대통령령 제18210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5.02.11. 대통령령 제18698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5.11.16. 대통령령 제19133호로 개정⋅공포(’2005.11.19 시행)
  • 2006.08.17. 대통령령 제19644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6.12.21. 대통령령 제19759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7.06.21. 대통령령 제20099호로 개정⋅공포(’2007.06.29 시행)
  • 2009.02.03. 대통령령 제21289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1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11.03.29. 대통령령 제22766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11.10.28. 대통령령 제23271호로 개정⋅공포(’2011.10.30 시행)
  • 2014.01.07. 대통령령 제25066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8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1982.12.31. 총리령 제267호로 제정⋅공포(’1983.01.01 시행)
  • 1993.07.12. 총리령 제423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1994.12.31. 총리령 제486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1999.12.11. 행정자치부령 제75호로 개정⋅공포(’1999.12.31 시행)
  • 2001.05.04. 행정자치부령 제134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5.11.16. 행정자치부령 제303호로 개정⋅공포(’2006.01.01 시행)
  • 2006.08.17. 행정자치부령 제343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6.12.21. 행정자치부령 제362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7.06.22. 행정자치부령 제385호로 개정⋅공포(’2007.06.29 시행)
  • 2009.02.04. 행정안전부령 제59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09.12.03. 행정안전부령 제117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 2011.10.28. 행정안전부령 제252호로 개정⋅공포(’2011.10.30 시행)
  • 2012. 8.23. 행정안전부령 제310호로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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